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실체는 누구인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주체는 정치권도 정부도 아닌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다. 

그런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가리지 않고 기업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성장 엔진이 꺼져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근원적 이유를 파악하여 확실한 처방을 찾아야 한다.

첫째,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최근의 정황을 보면 기업 자체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려스럽다. 

일부 기업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인이 지나치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정서가 더 문제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선악을 구분하는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스럽다. 

기업이 존경 받아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시장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한 지인은 기업을 젖소에 비유하면서 소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사료를 주지 않으면서 우유만 짜 가면 젖소는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라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G7 중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다. 한국은 OECD 평균 21.5%보다 3.5%포인트나 높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법인세가 무려 2조 원 정도인 셈으로 알짜배기 기업 몇 개는 바로 M&A하여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대한 금액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는 25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도 뒤처져 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은 77위, 법률 시스템 및 윤리성은 65위로 매우 뒤떨어진 수준이다.

정부가 프레임을 만들어 그 틀에 기업을 가두는 식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 

규제의 혁신, 노동환경의 경직성 해소, 임금 인상의 단계화, 조세 인상 완화, 투자 촉진 제도 등 젖소가 잘 자랄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셋째,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과거 50여 년 동안 창업 1세대는 사업보국이라는 핵심가치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해 왔다.

 1980년대 삼성의 반도체 사업 추진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에겐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었고 정부에서조차 반대했다.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발표했고 일본 기업가들은 잘못하면 본업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위험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병철 회장은 1983년 3월 도쿄선언을 통해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 반도체 사업 투자를 선언했다.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이라는 통찰력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한 것이다. 

그때 삼성이 반도체를 포기했더라면 지금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통신산업도, 그토록 눈부신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만 있다는 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에 둔감한 기업들은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가 나빠지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재무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즉 트리플 보텀 라인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직접 규제와 기업 조세 인상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 약자에 대한 분배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환경과 시스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재무보고서보다 사회적 기여를 반영한 지속가능 보고서가 기업평가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경제위기가 다가왔는데도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1~2년이 골든타임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

- 출처 : 월간 CHIEF EXECUTIVE 2018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