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관하여...

드론(drone)이 조그마한 소포를 들고 나르는 사진을 본적이 있을 것 이다.

물류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다.

드론은 물류운반 용도는 물론 농업용으로도 사용되지만 특히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아니 사람의 시선이 닿지 못하는 곳을 촬영해 그 곳의 상황을 전송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산업재해현장. 구조현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영화 '터널'에서도 터널 내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터널내부로 날려보내는 장면이 나왔듯이.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능 무인항공기산업 생태계 구축먼저’
무인항공기 활용시장 다양한 관련 사이 협력 조정할 강력한 콘트롤 타워 필요

무인기 기술 표준화와 인증체계를 구축, 작은단위의 아이디어 구현이나

인증을 포함하는 실용기술개발에 집중해야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한 협력시대에 대비, 북한의 국토인프라 확충사업과

전부 국유지로 구성된 북한의 농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실시한 

‘고기능 무인항공기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인기 기술 표준화와 인증체계 구축과 관련, 중요기술 사이의 연결고리인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이루지 않으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복투자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기술표준화는 기업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넘어야 하는 벽이 아닌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기술목표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 제시만으로는 의미가 없어 제조자 스스로 검사를 신청해 ‘표준을 만족한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품에 대해 구매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공급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력을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수요창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정확도, 범위, 시간간격 

등을 표준화하고, 표준에 부합하는 빅 데이터와 처리결과를 입찰 구매하는 형식이 돼야 

전체 산업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래지향적으로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에 의한 정확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부의 정책기조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무인항공기 활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의 네트워크가 핵심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최전단의 역할을 무인항공기가 담당하고

 있어 무인기 산업이 부실하면 뒷단의 발전에 제약이 주어지고 자칫 국가적 정보 종속 

상태로 빠져들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경고했다.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활용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할 분야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국토인프라 데이터 확보, 건설업 및 농업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에 있다. 

국토 인프라 데이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하천관리, 해안선관리, 산림 해충, 적조, 녹조의 예찰 등을 주기적으로 관측해 변화를 

감시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정부정책의 과학화와 민원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가 건설 사업에서의 무인기 활용은 건설과 건축물 설계 데이터를 획득하고 공사현장에서

 감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보해 기존의 방식보다 공기를 대폭 단축하고 공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외 건설사업과 북한의 국토인프라 

확충사업에 활용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야별 경쟁력 확보 
농업분야에서는 생산을 비롯해 식품의 냉동저장, 물류 등 공급사슬(supply chain)에 

이르기까지 수급 데이터에 따라 관리하는 패키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효율성을 취해야 한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국가 산업에서 짐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농업에서 벗어나 세계 농업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무인항공기 활용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 부처 사이의 협력을 조정할 강력한 콘트롤 타워가 우선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민간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chasm에 대비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통합솔루션 제공이 요구된다.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성과 회의적 
국내의 무인항공기 기술은 군용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군용기술은 임무지향으로 민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군의 획득과정에서 기술개발비가 이미 투입됐기 때문에 이를 저가격으로 적용하는 

기술개발과 연결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와 신뢰성 기술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기능 무인기 활용시장을 확대시키면 기존의 군수기술 보유 전문업체도 

무인항공기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 

민간의 기술표준화와 인증체계가 잘 갖추어진다면 군용에서도 활용 가능하기에 군수품

 획득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규격은 대부분 민간에 공개됐고, 

민간 표준으로 흡수됐다. 

무인항공기의 신기술은 모두 미래의 지향점이 불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개발사업은 각 부처마다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며,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의존해 연명하는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는 대규모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패키지로 묵어 

선정하는 방식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합에 의한 신기술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단기간의 작은 단위의 아이디어 구현의 입증이나 인증을 

포함하는 실용기술개발에 집중해야 개발성과가 시장과 연결가능하며,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이나 자금은 투자를 통해 확보토록 유도함으로써 상호평가에 의해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민간드론시장 살려라 
민간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chasm에 대비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통합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 태도 
드론에 대한 정부의 제도, 규제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다소 부족하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한국 공무원들은 내가 

시도했다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 부서에 있는 동안은 하기가 싫은 거죠”라고 표현했다.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드론특성 상 공중을 비행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추락 시 안전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안,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안정성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공익적이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Anti-drone)에 대한 제제 법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통합 솔루션 제공 
드론 기체 뿐 아니라, 유지보수, 결과 활용 방안 까지 제안 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제공이 요구된다.  

이임평 서울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결과 활용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무인기 업체들은 무인기만 팔려고만 하고..”라는 말로 대신했다. 

국산 모델 소수에 그쳐 
올해 1월까지 드론산업 유관공공기관(189개), 청급 공공기관(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를 대상으로 드론활용에 대한 관심도, 드론보유 및 운용실태, 드론수용 및 활용전망

, 정부 지원 요청사항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유한 드론의 생산국은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국산 모델 보유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라고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판매처, 드론에 대한 정보 부족’, ‘성능 및 기능 저하’ 등으로 답했다. 보유한 드론의 

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추락,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

 ‘전담 운용인원의 부족’, ‘드론 조종의 어려움/미숙함’, ‘유지보수의 불편‘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드론의 주 활용용도는 ‘항공촬영’이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다음으로 ‘측량/측정’, ‘지속정찰’,

 ‘시설감시’, ‘재해감시’, ‘위험탐지’ 순이다. 

신기술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기술을 거부하려는 고정관념(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요소)을

 규제로 식별하고 제도적 뒷받침으로 발본색원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정부정책으로 수행하고 기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생활침해 방지정책과 공익적이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Anti-drone)에 대한 제제 방안을 만들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기술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 
신기술은 이전의 기술들이 융합되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의식이 형성되지 않고 신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추상적인 반면에 

잃어버릴 수 있는 기득권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부하려는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다.  

초기에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의견보다 과도하게 내세우는 

주장이 우세해, 기술의 본질을 흐려 시장 진입 공급자의 제품에서 취약점 노출이 크다.

 정부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개입하는 정부주도 방식은 초기 

진입기업으로 하여금 지원 자금에 의존하는 타성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요소기술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표준화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복잡한 시스템을 스스로 모두 개발해 제품화하려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전문성과 

제품의 완성도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초기 진입업체는

 시장이 열리지 않아 매출이 적고, 이는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 여력을 갖지

 못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해 외면 받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탑재장비(항법장치,통신장치),운용 및 시험분야(시뮬레이터,비행시험),동력시스템분야

(동력전달,구동,제어시스템),기체제작분야(기체제작,프로펠러설계,제작)분야의 기존 

각종 산업분야의 기존기술과 접목 또는 개발로 관련분야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

초기 활황현상이 냉정을 찾을 때는 투자자도 관망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진입한 

기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단계 이전에서 정부 주도로 적절한 

산업생태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기술의 확대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깨는 역할을 하므로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요소가 

곳곳에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이를 규제로 식별하고 제도적 뒷받침으로 발본색원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은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기술이 적용돼 부가가치를 누리는 신산업으로 발전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상태가 안정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향배와 기술의 발전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정책결정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빅 데이터 획득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자생적 시장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여러 업체가 

협업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사이에 기술적 

연계성과 인터페이스 방식이 표준화 돼야, 중복투자하지 않으면서 기술협력이 가능해지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표준화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생태계 조성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운규 화인코왁 대표는 “드론에 대한 정부의 제도, 규제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다소 부족하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특성 상 공중을 비행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추락 시 안전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져야 하며

 보안,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안정성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 공익적이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Anti-drone)에 대한 제제 법안 등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임평 서울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드론 기체 뿐 아니라, 유지보수, 결과 활용 

방안 까지 제안 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제공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무인기 업체들은 무인기 판매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신기술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기술을 거부하려는 고정관념(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요소)을

 규제로 식별하고 제도적 뒷받침으로 발본색원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으로 수행해야 한다